[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5호] 네덜란드, 양자,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및 민감기술 독자 통제 확대
등록일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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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24.10.18, 네덜란드는 양자,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및 민감기술에 대한 독자 통제 내용을 담은 관보를 게재(‘24.12.1. 시행)
- 금번 통제범위는 이탈리아(‘24.7.1. 시행) 및 핀란드(‘24.9.15 시행)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흥기술 독자통제국 중 가장 넓은 통제범위임.
- 금번 통제품목을 네덜란드 역외로 수출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나, 회원국 일반수출허가를 신설하여 특정 목적지 및 조건을 만족한 경우 사전등록을 통해 사용 가능 (등록 후 정보제공 必)
- 금번 통제범위는 이탈리아(‘24.7.1. 시행) 및 핀란드(‘24.9.15 시행)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흥기술 독자통제국 중 가장 넓은 통제범위임.
- 금번 통제품목을 네덜란드 역외로 수출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나, 회원국 일반수출허가를 신설하여 특정 목적지 및 조건을 만족한 경우 사전등록을 통해 사용 가능 (등록 후 정보제공 必)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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