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72호] 美,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개별허가 면제 범위 확대

등록일2024.10.11 조회수254
ㅇ (개요) ‘24.9.30, 美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센터 VEU 신설 등 기존의 VEU 제도를 확대
   -  중동의 데이터 센터는 수출허가가 필요한 우려목적국으로 분류되어 수출이 어려웠으나, VEU 지정 시 적격 품목에 한하여 개별허가 면제
   -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VEU 제도는 ①일반 VEU로 칭하고, 신설된 VEU 제도는 ②데이터 센터 VEU로 구분하여 명명
   -  특정 VEU로의 (재)수출을 허용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일반 VEU는 국가 내 전송이 허용되지만 데이터 센터 VEU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ㅇ (결론 및 시사점) 금번 VEU 개정으로 데이터 센터 기업은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면서도 허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최근 각국 정부는 데이터 센터를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추세가 지속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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