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Issue Report 제2024-66호] 미국의 對러 추가 제재(8.23.) 분석
등록일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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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24.8.23., 美 정부는 제재품목의 對러 제재우회 조달을 차단코자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고, 제재대상자를 추가하는 제재를 발표
- (상무부) 러시아 군사최종사용자(MEU) FDPR 적용대상 확대*, 對러 SW 수출통제 강화 등 EAR 개정, 제재대상자 추가 지정(Entity List, 123개)
* Russia/Belarus-Military End User FDPR(前)에서 Russia/Belarus-Military End User and Procurement FDPR(後)로 변경하여 기존의 군사최종사용자 이외에도 우회조달자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킴
- (재무부/국무부) 제재우회, 전시경제 지원, 에너지 자원(철/광산/LNG 등), 금융기술 분야 등과 관련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SDN List, 약 400개)
/끝/
ㅇ ‘24.8.23., 美 정부는 제재품목의 對러 제재우회 조달을 차단코자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고, 제재대상자를 추가하는 제재를 발표
- (상무부) 러시아 군사최종사용자(MEU) FDPR 적용대상 확대*, 對러 SW 수출통제 강화 등 EAR 개정, 제재대상자 추가 지정(Entity List, 123개)
* Russia/Belarus-Military End User FDPR(前)에서 Russia/Belarus-Military End User and Procurement FDPR(後)로 변경하여 기존의 군사최종사용자 이외에도 우회조달자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킴
- (재무부/국무부) 제재우회, 전시경제 지원, 에너지 자원(철/광산/LNG 등), 금융기술 분야 등과 관련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SDN List, 약 4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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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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