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6-17호] 일본 외국인투자심사 제도 강화를 위한 외환법 개정(‘26.6.5. 공포)
등록일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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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 위험완화조치 근거, 직권심사, 대일투자위원회(JFIC) 신설
• '26.6.5. 日 재무성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법 개정안을 공포
* ’26.3.17. 재무성이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약 3개월 만에 국회 통과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간접투자 심사 대상 포함, ▲ 국가안보 위험 완화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 직권심사(Call-In) 권한 도입 등임.
- 아울러 관계부처 간 투자심사 협력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 심사 협의체인 ‘대일외국투자위원회(JFIC)를 신설
• '26.6.5. 日 재무성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법 개정안을 공포
* ’26.3.17. 재무성이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약 3개월 만에 국회 통과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간접투자 심사 대상 포함, ▲ 국가안보 위험 완화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 직권심사(Call-In) 권한 도입 등임.
- 아울러 관계부처 간 투자심사 협력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 심사 협의체인 ‘대일외국투자위원회(JFIC)를 신설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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