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6-15호] 영국 이중용도 일반허가(OGEL)에 한국 목적지 포함
등록일2026.07.08
조회수177
영국은 신규 이중용도 일반허가(OGEL) 목적지에 한국을 포함
• ‘26.6.25. 영국은 신규 “이중용도 일반허가(OGEL)”를 발효하여 이중용도 품목*을 한국 등의 목적지(Schedule 1)**로 수출을 허용
* (EC) 428/2009 Annex Ⅰ 품목, 브렉시트 이후(2020년) 영국 국내법으로 편입
** EU 회원국, 한국, 미국, 일본 등으로 데이터 검토 후, 허가 승인율이 높은 저위험지로 구성
- 일반허가(OGEL)는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허가(SIEL)를 신청하지 않고 영국 온라인 수출허가 시스템(SPIRE)에 등록 후 사용 가능
• ‘26.6.25. 영국은 신규 “이중용도 일반허가(OGEL)”를 발효하여 이중용도 품목*을 한국 등의 목적지(Schedule 1)**로 수출을 허용
* (EC) 428/2009 Annex Ⅰ 품목, 브렉시트 이후(2020년) 영국 국내법으로 편입
** EU 회원국, 한국, 미국, 일본 등으로 데이터 검토 후, 허가 승인율이 높은 저위험지로 구성
- 일반허가(OGEL)는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허가(SIEL)를 신청하지 않고 영국 온라인 수출허가 시스템(SPIRE)에 등록 후 사용 가능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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