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전략 제조 부문에서 1억 유로 초과하는 제3국의 투자(지분 30% 이상)에 대한 강화된 승인 요건 부과

 • ‘26.3.4. EU 집행위는 외투심사 내용이 포함된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초안 발표
   - 동 법안에 따르면 신흥전략 제조 부문*에서 1억 유로 초과하는 제3국**의 투자(지분 30% 이상)에 대한 강화된 승인 요건 부과
      * ▲ 배터리(BESS), ▲ 전기차 및 관련 부품, ▲ 태양광, ▲ 핵심원자재(채굴·가공·재활용)
     **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제3국 투자자에게 적용

 - 권한 당국은 투자가 6개 조건* 중 4개 이상을 충족하는 투자만 승인하되, EU 노동자 50% 이상 고용 조건은 필수 충족토록 함.
    * (필수) ▲ 전체 인력의 50% 이상을 EU 노동자로 고용
      (선택) ▲ 지분/의결권 49% 이하 보유, ▲ 합작투자(JV) 참여, ▲ IP 및 노하우 라이선싱(기술이전) 등

 • EU는 이미 외투심사 제도(Regulation 2019/452)를 갖추고 있으나, 동 법안으로 특정 분야에는 강화된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임.
    * 동 법안은 신규 사업 설립(그린필드 투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