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IUS 심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의 사후 집행력을 강화하는 사례

 •’26.2.9. 美 법무부는 中 Suirui社의 美 Jupiter Systems社 인수 철회 대통령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동 명령의 집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
    * ‘25.7.8. 美 대통령은 동 인수 거래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인수 철회 명령 발표
 - CFIUS는 매각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여 ’26.2.3.까지 유예하였으나, 中 Suirui Group社는 기한 내 매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법무부는 법원에 명령 위반 사실 선언 확인과 함께, Suirui이 Jupiter Systems을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
 •동 소송은 CFIUS 심사 결과에 따른 대통령 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최초로 제기된 사례로서, 사후 집행력 강화를 시사하는 사례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