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8권-08]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 간 통합 경향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방안: 對러시아 제재·수출통제를 중심으로_박효민
등록일시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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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제8권-08] 미국의 제재와 수출통제 간 통합 경향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방안: 對러시아 제재·수출통제를 중심으로_박효민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와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제3국을 통한 회피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분열 속에서 이러한 회피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그간 별개로 발전 및 집행되어 온 제재와 수출통제를 통합하면서 제재대상자 지정 기준의 확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2차 제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수출통제의 집행에도 금융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제재 및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제재 및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와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제3국을 통한 회피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분열 속에서 이러한 회피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그간 별개로 발전 및 집행되어 온 제재와 수출통제를 통합하면서 제재대상자 지정 기준의 확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2차 제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수출통제의 집행에도 금융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제재 및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제재 및 수출통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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