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8권-02]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신(新)바세나르체제 시나리오 평가 및 재고찰_류예리,김소양

2023년 미국은 일본 및 네덜란드와 첨단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기로 합의했고, 2024년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와 대만에도 정책 공조를 요청하였다. 동맹국과 연대하여 중국의 기술굴기를 따돌리기 위해 앞으로 미국은 기존의 바세나르체제보다 더 강한 신(新)바세나르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24년 신수출통제체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국의 수출통제정책과 현 바세나르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CSIS의 신수출통제체제 시나리오를 평가하고자 한다. CSIS는 신수출통제체제의 가능한 형태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시나리오에 앞서 신수출통제체제 구축에 대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