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제6호-01]경제적 강압대응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_류예리·안건형·성현재

2023년 5월 G7 국가들은 히로시마에서 경제적 강압에 대한 집단적 평가, 준비, 억 제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강압 조정 플랫폼 구축에 합의하였다. 이후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 는 방안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이 제안되었다.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각각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미·일 동맹과 같은 소 다자협의체를 기반으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에 대해 억제전략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억제하는 소다자협의체 기반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안보의 핵심은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와 신속한 회복력 확보이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고리 또한 공급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공급망 문제를 통합하여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 재편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