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10권-06] 일본의 연구안보 정책: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_송준헌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학술 연구의 개방성과 국가안보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구안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연구안보 정책의 진화 과정을 고찰하고, 대학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 현황과 실질적 운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연구안보 체계는 외환법에 근거한 전통적 수출통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지만, 최근 연구 진실성 확보와 간주수출 관리가 연계된 고도화된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 정부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실무 도구를 제공하여 대학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법적 규율과 대학의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거버넌스 모델로서, 한국의 연구안보 체계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