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관리원

무역안보관리원, 중앙아시아에 한국형 전략무역관리 제도·운영 경험 전수(7.13.~7.15.)

등록일2026.07.28 조회수357

“수출통제 법·제도부터 Yestrade·기업 자율준수체계까지 중앙아시아 역량강화 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026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중앙아시아 전략무역관리(STM) 역량강화 아웃리치」에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 경험을 전수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전략무역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국 국무부 수출통제·국경안보 프로그램(EXBS)이 주최하고 미국 태평양북서부국립연구소(PNNL)가 주관했으며,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한국·미국·필리핀 등의 정부 및 관계기관 전문가 총 52명이 참석하였다.

아웃리치는 미국·한국·필리핀의 수출통제 제도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의 전략무역관리 제도 구축과 실질적인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국토안보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필리핀 전략물자관리국(STMO),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주요 기관도 참여해 수출통제 정책과 집행 경험을 공유하였다.

무역안보관리원 박귀식 선임연구원은 총 3개 세션의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법·제도 체계와
전략물자 판정·허가 절차,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의 구축·운영 경험을 소개하였다.

또한 기업의 제도 인식과 규정 준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순회 설명회 등 국내 기업지원 사례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제도 운영과 기업의 자율준수체계를 연계하는 한국형 전략무역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참가국들은 우리나라의 상황허가 제도와 온라인 기반 판정·허가 시스템, 기업 내부의 자율준수체계 구축·운영 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아웃리치는 한국의 전략무역관리 제도와 디지털 시스템 운영 경험을 중앙아시아 국가에 전수하고,
해당 국가의 제도 구축 및 이행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 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수출통제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앞으로도 전략무역관리 제도의 도입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수요와 제도 발전 단계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경험 전수 및 실무자 역량강화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