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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캄보디아 전략무역관리 법제화 지원…ASEAN 무역안보 협력 기반 확대

등록일2026.07.28 조회수240

“무역안보관리원, 캄보디아 전략무역관리 법제화 지원…ASEAN 무역안보 협력 기반 확대”

무역안보관리원(KOSTI)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의 전략무역관리(Strategic Trade Management, STM) 제도 법제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일정에는 무역안보관리원 국제협력팀 김소양 팀장과 법률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형 교수 등이 참여해
한국의 전략무역관리 제도 운영 경험과 법제화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협력은 캄보디아가 2026년 중 전략무역관리 법령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 초안의 주요 구성 요소를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캄보디아 국가화학무기청(NACW)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미국 국무부 수출통제·국경안보실(EXBS),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핵심그룹 사전회의, 법·규제 워크숍, 전략무역관리의 경제적 편익 세미나 및 마일스톤 행사에 참여하여
캄보디아 관계기관 및 국제 전문가들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논의는 전략물자 통제목록의 법적 구조,
허가 신청의 단일 접수창구 및 병렬 심사 방식, 캐치올 통제, 기업 준수의무, 세관 집행과 벌칙체계 등 제도의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소양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전략무역관리 제도 운영 경험과 무역안보관리원의 역할을 소개하였다.
특히 전략물자 판정, 정부 정책 지원, 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등 전문 지원기관의 기능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전략무역관리 체계가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국제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편익 세미나에서는 전략무역관리 제도가 단순한 비확산 및 안보 규제를 넘어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 공급망 신뢰도 제고,
투자유치 기반 강화 및 합법무역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전략무역관리 제도의 도입이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김소양 팀장과 이주형 교수는 캄보디아의 전략무역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워크숍 참여와
국제협력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캄보디아는 향후 제2차 고위급 대화와 전략무역관리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등을 추진하며 법제화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ASEAN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전략물자 통제제도 구축,
품목분류, 내부준수체계 확산 등 제도의 실질적 이행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