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13호] 중국 상무부, 대만 8개 기업 제재 목록 등재
등록일2025.07.09
조회수129
o ‘25.7.9. 中 상무부는 국가안보 및 비확산 의무 이행 사유로 하여, 대만 8개 방산기업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부과
- ①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② 이중용도 품목 수출중단 (현재 진행중인 건), ③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 필요시 상무부 신청
o 본 조치는 ’25.6.15. 대만이 중국 반도체社 화웨이·SMIC 등을 제재대상자 명단(SHTC Entity List)에 등재한 이후 발표한 것이며,
-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이 연례 군사 훈련을 시작함에 따라, 동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간 중국 상무부의 관제목록에는 미국 기업만 등재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최초로 대만 기업이 등재되었음.
- ① 이중용도 품목 수출금지, ② 이중용도 품목 수출중단 (현재 진행중인 건), ③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 필요시 상무부 신청
o 본 조치는 ’25.6.15. 대만이 중국 반도체社 화웨이·SMIC 등을 제재대상자 명단(SHTC Entity List)에 등재한 이후 발표한 것이며,
- 일부 언론에서는 대만이 연례 군사 훈련을 시작함에 따라, 동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간 중국 상무부의 관제목록에는 미국 기업만 등재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최초로 대만 기업이 등재되었음.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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