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24 Report 제2025-10호] 대만, 中 반도체 社 화웨이·SMIC 수출통제 대상 지정
등록일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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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5.6.15. 대만 경제부 국제무역국은 중국 화웨이 및 SMIC 등 포함 601개社를 제재대상자 명단인 SHTC Entity List에 등재
* SHTC(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Entity List : 동 제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출통제품목이 아닌 일반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대만 정부의 허가 필요
o 대만 법령은 SHTC Entity List 등재자 대상으로 통제품목 外 일반품목을 수출하더라도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Catch-all 통제 규정
* SHTC(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Entity List : 동 제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출통제품목이 아닌 일반품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대만 정부의 허가 필요
o 대만 법령은 SHTC Entity List 등재자 대상으로 통제품목 外 일반품목을 수출하더라도 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Catch-all 통제 규정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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