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동향 Report 제2025-20호] 일본제철의 US Steel 인수 관련 美 대통령 승인 사례

등록일2025.07.04 조회수125
 o ‘25.6.13.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래 금지 명령(’25.1.)을 뒤집고, 일본제철의 US Steel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

 - 거래당사자들과 정부간 “국가안보협정(NSA) 체결”을 전제로, 정부에 경영상의 결정 권한인 “골든쉐어(Golden Share)”를 부여

 o 그간 美 외투 심사는 안보적 우려를 완화(Mitigation)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운영

 - 이번 승인 사례도 과거 행정부의 안보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 기조를 유지하고, Golden Share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며 투자를 유치

 o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美 우선주의 투자정책을 통하여 적대국에 대해 안보 위험 완화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 향후 파트너 국가 대상으로는 완화 조치를 유지하되, 투자 촉진을 위한 패스트 트랙 등에 집중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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