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o  ‘25.6.18, Matthew Borman* 前상무부 부차관보는 수출통제가 국가 안보와 기술 우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불법수출 분석 및 집행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 Matthew Borman은 6명의 대통령을 거쳐 최근 바이든 행정부까지 수출통제 정책을 담당

  -  (수출통제의 목표) 수출통제는 경제적 이익과 안보간 trade-off가 아니라 두 목표를 모두 추구하며 “전략적 무역”이라고 부를 수도 있음

  -  (對중국 통제) 美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이 자체 기술역량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 에 대해, 통제의 목적은 완벽한 차단이 아닌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시간 확보’라고 강조

  -  (필요 역량) 미 수출통제의 역외적용을 위해서는 무역흐름 등에 대한 분석 역량(인력 및 데이터도구)과 집행 역량(적발 및 처벌)이 필요

  -  (기타) 수출통제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동맹국의 통제 동조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