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5-3호] AI 반도체 칩 지침에 따른 美 수출관리규정 위반 가능 사례
등록일2025.06.25
조회수361
□ 개요
o 미국 상무부는 규정 위반 가능 사례를 포함한 AI 반도체 칩의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한 지침 3종을 발표한 바 있어, 우리 기업 해당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알아보고자 함.
사례 1. “장소와 무관하게”(국내 및 국외 포함) 데이터센터 구축시 중국산 고성능 칩 “사용”
- (시나리오) 우리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의 고성능 칩을 도입하여 국내 또는 해외의 데이터센터에 활용
사례 2. 우리 기업이 EAR 적용대상 칩을 사용하여 국내·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외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동 서비스가 금지된 용도로 활용
- (시나리오) 중국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이 우리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AI 모델 훈련을 요청함
사례 3. 우리 기업이 외국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수출한 품목이 다른 용도 또는 다른 사용자로 변경
- (시나리오) 우리 기업이 해외 고객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 주요 요충지(PoP, Point of Presence)에 데이터센터를 구축 추진
o 미국 상무부는 규정 위반 가능 사례를 포함한 AI 반도체 칩의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한 지침 3종을 발표한 바 있어, 우리 기업 해당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알아보고자 함.
사례 1. “장소와 무관하게”(국내 및 국외 포함) 데이터센터 구축시 중국산 고성능 칩 “사용”
- (시나리오) 우리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의 고성능 칩을 도입하여 국내 또는 해외의 데이터센터에 활용
사례 2. 우리 기업이 EAR 적용대상 칩을 사용하여 국내·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외국에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동 서비스가 금지된 용도로 활용
- (시나리오) 중국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이 우리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AI 모델 훈련을 요청함
사례 3. 우리 기업이 외국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수출한 품목이 다른 용도 또는 다른 사용자로 변경
- (시나리오) 우리 기업이 해외 고객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 주요 요충지(PoP, Point of Presence)에 데이터센터를 구축 추진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연락처 : 02-6000-6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