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리포트 제2025-4호] 캐나다, 사후 투자심사로 中 기업의 철수 명령
등록일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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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5.6.28. 캐나다 산업부는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 기업 Hikvision의 캐나다 內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명령
-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동 기업의 캐나다 內 영업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o 이번 조치는 투자심사법(Investment Canada Act, ICA)에 따라, 사후적으로 투자심사를 개시하여 강제 매각 등을 실시한 것임
o 참고로 미국, EU, 영국, 호주, 우리나라 등도 기투자 건에 대해서도 사후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Call-In 권한을 도입
-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동 기업의 캐나다 內 영업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판단하에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o 이번 조치는 투자심사법(Investment Canada Act, ICA)에 따라, 사후적으로 투자심사를 개시하여 강제 매각 등을 실시한 것임
o 참고로 미국, EU, 영국, 호주, 우리나라 등도 기투자 건에 대해서도 사후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Call-In 권한을 도입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담당자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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