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Security 학술지 제9권

등록일2025.07.02 조회수156
[Trade & Security 제9권] 무역안보 전문 학술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제 무역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등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통제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세, 수출통제, 공급망 등 통상에 관련된 제반 이슈들이 상호 연계되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이러한 동향을 파악 및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rade&Security』 제9권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역안보 관련 이슈의 제도적 측면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7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관세 조치들 관련하여 미국의 관세 면제 사례를 계량 분석하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전망합니다. 또 미·중간 드론 수출통제와 공급망 영향을 분석하여, 중국의 통제 강화와 미국의 제재 강화 속에서 드론 완제품과 부품의 공급 경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 드론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사례분석 측면에서는 미국 혁신기술타격대(DTSF, Distruptive Technology Strike Force)의 기술유출 적발 사례를 분석하며, 글로벌 기술안보 수사의 방향을 조망하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에 참고토록 합니다. 

이번 제9권은 첨단기술, 수출통제, 국제협력, 제재 등 무역안보 관련 이슈를 다각도로 조망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자 및 연구자에게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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