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9권-07] SaaS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출 통제 방향 및 영향 분석_이태진
등록일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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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제9권-07] SaaS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출 통제 방향 및 영향 분석_이태진
SaaS(Software as a Service)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격으로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통해 서버에 접속해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사용자나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제한되지 않아 관련 품목의 수출 대상 여부, 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국가별, 품목별로 다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전통적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대체하는 형태로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 등 전략 물자나 기술의 통제 우회나 사이버 보안 위협 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aaS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수출 통제 상황과 사례, 국가별 통제 현황과 향후 방향을 분석한다.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통제 가능성,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통제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수출 통제 확대 기조에 대응하는 관련 품목의 통제 대상 명확화와 통제 관리 방안이 필
요하다.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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