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9권-03] 일본의 중요 경제 안보 정보의 보호와 적성평가 제도가 주는 시사점_김민배
등록일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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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제9권-03] 일본의 중요 경제 안보 정보의 보호와 적성평가 제도가 주는 시사점_김민배
일본의 「경제정보 보호법」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중요 경제정보에 대한 민간인의 비밀정보 취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첨단 기술이나 신흥기술 분야에서 국제 협력과 민간에 대한 기밀 정보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일본의 적성평가 심사제도는 미국의 보안허가 제도와 유사하다. 최근 미국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 미국의 보안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이나 국제적 규범에 적합하게 한국의 보안허가 제도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만약 일본이나 미국처럼 기밀 정보의 취급자를 민간인으로 확대하는 경우, 조사 내용과 심사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최근 제정된 일본의 적성평가 기준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경제정보 보호법」의 모델인 미국의 보안허가 기준과 일본의 적성평가 심사기준을 비교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민간인에 대한 보안허가 기준을 법령으로 재정립할 때 필요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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