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9권-02] 드론 관련 미중의 수출통제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_조계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최근 전장에서 드론의 중요성은 여러 차례 확인되었으며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군수는 물론 민수에서도 수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드론 부품에서 완제품까지 세계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2023년에는 드론 및 관련 부품에 대해 광범위한 통제를 하였다. 수출통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드론 완제품 16개 종류와 드론 부품 28개의 2022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중국 해관총서의 수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완제품 및 부품 모두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수출통제의 영향은 수출 대상국별 상이하였으며, 드론 완제품과 부품의 수출 흐름 또한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중국 드론에 대해 수출통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가 전방위적인 제재를 동시에 가하고 있으며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 탈피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수요의 발굴, 관련 부처의 기술개발 지원, 공공수요의 활용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