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제9권-01] 제232조 및 제301조 관세 면제 조치 분석과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대한 시사점_김혁중
등록일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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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제9권-01] 제232조 및 제301조 관세 면제 조치 분석과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대한 시사점_김혁중
본고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도입된 주요 관세 조치인 제232조 및 제301조 관세 면제 신청 사례를 분석해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선행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면제 사례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면제 신청이 소수의 국가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국 내 수입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암시한다. 또한 미국 기업의 반대가 있을 때 관세 면제 확률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점에서 제품 차별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미국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수입 기업의 국적은 주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 내 한국 제조기업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적극적인 관세 면제 절차의 활용이 강조된다.
담당부서 : 무역안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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